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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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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투자수익 ,태양광 설치절차 ,태양광 중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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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조회 : 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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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IT산업과 그린IT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무형 기술과 친환경IT개발의 창출에
무게는 두는 가운데 전기(electricity) 또한 중요한 핵심인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기는 수력, 풍력, 원자력, 화력, 지열, 태양광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 가스처럼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태양광의 구성인자는 간단하다.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한전
전기선로 전주를 따라 한전변전소로 보내는 인버터(inverter)와 태양의 열을 모아 터빈으로
보내는 모듈(module) 그리고 발전시설을 지면에 고정시켜주는 철구조물로 구성 되어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중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대상물 주위에 선로(線路)용량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남향이며 경사가 완만한 임야, 내륙지역의 넓은 평야, 햇빛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라도
가까운 곳에 삼상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보통 단상은 220V인데 비하여 삼상은 380V로 사업용으로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전국에서 태양광시설이 가장 많이 된 지역이 광주 전남이므로 선로가 없는 곳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도로 또한 중요하다.
예전에는 5천㎡미만은 4m도로 ,5천㎡이상 3만㎡미만은 6m도로, 3만㎡이상은 8m이상의
도로가 필요했지만 2014년 6.27일 개정된 국토부 훈령 제389호에 의하면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등 교통유발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맹지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설치불가지역인 곳도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수자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군사보호구역 중 비행구역, 공원 등이며
예외가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신축창고 ,축사 , 버섯재배사 등과 국가 지자체시설물 위에서는
가능하다. 원래는 농업인과 법인만 해당되었으나 농지법 시행령(시행 2016,1.21)대통령령
제26903호(2016년 1월19일 일부개정)로 농업인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게 되었다.
버섯재배사는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문화재보호구역은 국가문화재인 경우 500m이내와 지자체문화재는 300m내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으면 나머지는 가능하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영향여부 검토신청을 하면 허가여부를 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라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는 하나 지차제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농지와 산지에 5년 이상 발전소사업을 할 경우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 할 수 있다.
잡종지는 대지와 달리 주유소 , 자동차운전학원 , 주차시설 , 납골당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대부분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인허가 절차나 토목공사 없이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도 중요한 사항이다.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 보전녹지지역 ,5천㎡ , 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미만이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되어 있다.
참고로 설치비용은 토지구입비를 제외하고 한전계통연계비 , 개발행위분담금 ,안전 팬스 설치
등을 합하여 ㎾당 18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된다.
수익은 관계 업체에서는 10%이상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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